특별 재난 지역 혜택

시사
2020. 3. 15. 12:11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국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대구 경북 지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3월 11일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의 고통을 들어주고 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 특별 재난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특별재난 선포는 시,도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으로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처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한 조치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대구시장의 건의에 대해, 3월 15일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지 23일 만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 해당 지차제의 노력으로 수습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타 지역보다 더 강력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대구특별시 전 지역과 경북 지역 일부(경산, 청도, 봉화)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혜택

국가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복구비용은 국비로 50%가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및 다양한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