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얼굴공개 국민청원

시사
2020. 3. 20. 11:1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방 얼굴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n번방이 무엇인가요?
n번방 '박사' 얼굴 공개 국민 청원
n번방 수사 제대로 된 처벌 가능할까?
n번방 처벌 범위와 수휘는 어떻게 될까요?

n번방이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위 높은 나체 사진, 성착취 등의 영상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관람자를 모아 불법 유포하는 스너프 필름 사건입니다

n번방 '박사' 얼굴 공개 국민 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을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고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라인은 현행법으론 이미 폐지되어 공인이든 누구든 예외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되었기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피의자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민 청원은 19일 밤 11시 55분 기준으로 15만 4000여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교묘하게 협박하여 꾀어내어 성 착취 유포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장기간에 얻어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도 받았습니다

n번방 수사 제대로 된 처벌 가능할까?

n번방과 유사한 사건 사고가 많지만 제대로 체포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제대로 처벌이 된다고 믿는 국민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만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기도 힘들고 사건이 파헤쳐져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확률도 매우 낮은게 현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조사되어서 처벌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번방 처벌 범위와 수휘는 어떻게 될까요?

n번방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제작자는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그리고 다운로더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다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가가 구글드라이브로 다운을 받게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령물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25만명의 사람들은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