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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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9. 10:32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중단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 중단

기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

일본 방문하려면 새 비자 발급 받아야

한국도 일본에 상호주의 입각해 상응 조치

일본,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 중단

한국과 일본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90일간의 단기 체류를 할 때 서로 비자 발급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아무런 협의없이 3월말까지 비자 발급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중단을 한 이유는 코로나 19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자국민의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의 효율성이 낮은 것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이미 발급되어 있는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직장인 들 외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었습니다.

일본 방문하려면 새 비자 발급 받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려면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다고 해도 일본이 지정한 장소에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 상호주의 입각해 상응 조치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에 대해 한국도 일본인들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 절제된 상응 초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3원칙에 의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유로 일본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