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 양식)

생활상식
2020. 1. 31. 03:04

일상 생활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 상속과 분할 및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자신의 권리 청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정보공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 요구 기간 및 내용증명 양식 등을 알아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을 살펴본다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증명 요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서가 3통이 필요합니다. 이 3통 중에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보관해야 하며, 나머지 1통은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작성한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증명 요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보낼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하여 보낼 수도 있고, 우체국에 직접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낼 같은 내용의 문서를 3장 준비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거라고 하면 직원들이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생활하다 발생하는 법률상 권리 의무에 대한 변경 의사를 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나 편지 등의 원본을 당사자가 잘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똑 같이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 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작성된 문서를 똑같이 배부했다는 것을 내용증명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메신저나 SNS를 통해 서로 주고 받았던 권리 의무 관계 내용을 캡처를 하여 내용증명 할 수도 있겠지만 위조 등이 쉽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할만한 증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 문제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나 계약기간 및 취소권 행사 등의 제척기간 문제처럼 매우 민감한 일은 일일이 내용증명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상대방과 똑같은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달했으며 상대방에게 그 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내용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서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바라는 당사자는 앞으로 휘말릴 소송 같은 것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이후에 있을 소송에 증거제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 소송을 걸기 전에 마지막 통첩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에게 당사자와 똑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신의 잘못이나 상황을 인지하게 하고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을 받고도 모른척 하지 않게 증권처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 번 보낸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해야 하며 내용증명의 재증명과 내용증명 등본의 열람, 배달증명 등이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처럼 법률적 이행관계를 확인하는 소명자료로 내용증명 보낸 것을 첨부하면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인 상대방이 답이 없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취 거부 또는 돌아 온 경우 등은 이후에 일어날 소송의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찾다보면 내용증명 양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들어가야 할 내용증면의 내용은 당연히 각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내 용 증 명

수취인

성명: 000

주민번호: 123456~8888888

주소: ㅇㅇㅇ도 000시 000동 000리 000귀하

발송인

성명: XXX

주민번호: 987654~*******

주소: ㅇㅇㅇ도 000시 000동 000리 000귀하

내용

제목: (사건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 내용)

1. 00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을 쓰는 것이 통례입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00께서 20@@년 @@월 @@일에 본인으로부터 금 50,000,000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3. 이에 당사자인 저는 귀하에게 상기 차용에 대해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xx, xxDNJF xx까지 상황하지 않을 겨우 본인은 귀하게 취할 수 이쓴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닏.

4. 귀하가 위와 같은 차용에 대해 만약 상환하시겠다면 본인의 000-0000-0000ㅇ로 연ㄴ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발송인: xxxx(서명 또는 날인

별첨: (첨부하게 되면 내용증명문서에 기재한 후 뒷방에 첨부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하되 육하원칙에 맞추어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 서술(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첫째 내용증명의 문서인 A4용지 윗 부분에 내용증명서에서 주장할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제목을 정하여 기록합니다.

②내용증명 작성방법 두 번째는 내용증명에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③내용증명 작성방법 세 번째는 내용증명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증명 내용에 기록된 발송인 주소와 똑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서의 발송인과 봉투의 주소가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④내용증명 작성방법 네 번째는 본문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증명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⑤내용증명 작성방법 다섯 번째는 내용증명 내용을 기록할 때는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과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상세히 계산하여 기록합니다.

⑥내용증명 작성방법 여섯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기록를 해야하고 작성이 완성되면 똑같은 내용을 등사하여 내용증명 3부를 만들면 됩니다. 내용증명 3부 중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낼 것이며, 다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하나는 당사자 보관용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냉정함을 잃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휘말리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원이 이 사건을 수용해야만 소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이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은 쪽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