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사일 발사 인정

 

 

 

 

 

이란, 여객기 미사일 발사 인정

 

 

이란의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측의 실수로 이란 테헤란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이란 군 당국은 이란 국영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최고도에 달한 상태에서 이란은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혁명수비대가 있는 군사 기지와 가까운 지역을 비행했기 때문에 이란 군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미사일 격추를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여객기 추락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이란과 이란의 외무장관은 조의를 표하며 사과했고 이란 군 또한 군사 성명을 보도해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킨 것이 실수였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은 미국의 ‘모험주의적 태도’를 비난하며 책임을 미루어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 지도자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것에 대해 이란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인정 후에는 트럼프 태동령은 이란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 표명

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해 ‘단순한 여객기의 기계적 결함이었으며 해당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 표명에 분명히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이란을 지목했다. 또한 이란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캐나다 또한 다수의 동맹국으로부터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이란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는 미사일로 인한 격추가 맞으며, 그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영국과 우크라이나 등 이번 이란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된 국가들이 폭탄 테러 등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하며 조사할 것이라고 하며, 이란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여러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이란의 여객기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그에 맞서 이란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 조사

국제법상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는

ㆍ여객기 추락 발생국

ㆍ탑승 승객 및 승무원의 출신 국가

ㆍ출발지와 도착지의 소재 국가

ㆍ추락 여객기의 핵심 부품 제조 업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이란 지역 여객기 추락 사건의 희생자는 캐나다인 63명(이후 캐나다에서 57명으로 정정), 우크라이나인, 스웨덴인, 아프가니스탄인, 독일인, 영국인 등이다.

 

 

이란이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국가까지 조사 참여를 인정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여객기 관련 주요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대 이란 제재를 펼쳐왔기 때문에 이란에서 여객기 추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보잉사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식 사고 조사 참여국은 여객기가 추락한 이란에서 결정하므로, 이란은 이번 미사일 발사 인정 후 여객기 추락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보잉기의 엔젠 제조국인 프랑스 등 관련 국가들의 조사단을 초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