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판사 논란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의미와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논란에 대한 배경을 알아본다음,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찬성의견,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가진 학습, 추론, 지각,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업무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고, 약인공지능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과 이성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현재 인공지능이라 함은 약 인공지능을 말하지만 앞으로 감정을 가지고 자아를 형성한 강인공지능도 만들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 논란 배경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당시, 비자금 유용 의혹과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설문조사에서 60% 정도의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 1명당 배당 사건이 너무 많아 재판 시간이 짧아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서 불신이 더 커졌다는 말이다. 결국, 사건에 비해 적은 판사 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 괜찮을까?

사법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약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 강인공지능 개발로 준비해 나간다면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다. 그리하여 인공지능 판사가 온전히 업무를 맡게 되어 인간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법부의 최고의 가치인 ‘공정한 재판’을 염두해 두어야 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만 기반을 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쟁점1: 인공지능 판사는 판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내릴 수 있는가?

 

 

* 찬성 근거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판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내릴 수 있다. 영국 워릭대학교 경제학과 엘리엇 에쉬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인간 판사들이 가지는 충동적 성향과 편향적 관점이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 등 사법 농단이 발생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 등을 배제하여 오로지 법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1,000건 가량의 판례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은 아침 시간이나 점심 직후에 훨씬 더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판사의 기분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 반대 근거

인공지능 판사는 판결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내릴 수 없다.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함께 고도의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판결의 문제가 된 사례가 기존 사건들의 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므로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신 할 수 없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을 내리기까지 원고와 피고, 검찰과 변호인이 쏟아 내는 각종 주장과 자료를 인공지능이라는 기계화된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객관적인 판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쟁점2: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 찬성 근거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판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인간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판사 한 명이 맡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인데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중요 사건이나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 반대 근거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도 판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인간 판사를 돕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판결을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전제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인간 판사의 업무를 더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에 의한 재판 결과에 불만이 생으면 인간 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처럼 판사의 업무만 더욱 가중될 것이다.

 

 

쟁점3: 인공지능 판사의 가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찬성 근거

인공지능 판사의 가치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인공지능 판사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어 일정 시점이 되면 신뢰할 수 있다. 런던, 셰필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584개의 판결 사례를 학습했다고 한다. 특히 인권 침해 때 자주 나오는 특정 문장이나 사실, 정황 등을 학습하여 실제 판결 5개 중 4개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법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한 사건을 다뤘을 때도 실제 판례를 79%의 확률로 예측했다고 한다.

 

 

 

* 반대 근거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한다. 검찰이 제출한 유죄 증거와 변호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진실일 수 없고 사실 관계의 전부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사는 직관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사고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을 이루는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해커를 통해 시스템이 조작될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4: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시기로 지금이 적기인가?

 

 

* 찬성 근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만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입각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판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판례 사례들을 다루며 학습하면 된다.

 

 

 

* 반대 근거

법적 판단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계에게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판단을 맡기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를 맡을 판결 기계의 경우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발자의 영업 비밀이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책임이나 도덕적,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치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