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파병 논란정리

이번 포스 팅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해리스 대사의 중동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재촉구하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병의 의미와 우리나라 파병의 역사

파병이란 자기 나라의 군대를 군사적 혹은 정치적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간의 동맹 결성인 파병은 꽤 오래된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고구려-신라의 전쟁 중의 나당연합군의 결성으로 당군의 파견 등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요청으로 1960년대 월남 파병을 시작으로, 1993년 소말리아, 1995년 앙골라, 1999년 동티모르에 각각 상록수 부대가 파병되었으며 월남전 이후로 소말리아 파병 때에는 직접적인 교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 대와 1991년 걸프전 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이동외과병원과 공군 수송단이 파병되었으며 94년 서사하라에 육군 의료지원단이 파병되어서 활약하였다.

 

 

파병을 통한 이익과 손실

2020년 1월 6일 터키가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리비아가 지원 요청했다고 하지만 인명과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파병을 결정한 것에는 파병으로 분명 얻고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리비아의 합법 정부를 지원하여 전투가 아닌 리비아 휴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지만 분명히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영국 BBC의 해석이다. 그러나 터키는 리비아가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아프리카로 향하는 경제적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파병으로 터키는 리비아를 도움으로써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지중해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수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도 파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7일 해리스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에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의 사이에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어떤 수준의 지원이든 파병을 해야 한다고 재촉구 하였다. 그리고 미해운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등 중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미국 해운 자산을 노리는 이란의 행동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요청하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하였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속도를 한국이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 내용 중 현재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파병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촉구 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운당국이 이란의 ‘해상 도발’ 가능성이 위험 수위에 놓였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리스 미국 대사는 한국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재촉구하면서 남북 관계를 언급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진전 있기를 원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다양한 문제에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은 미국과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맹국으로서 긴밀하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미국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민주평화당은 6일 정부를 향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란 호르무즈 파병은 무장 세력에 의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무장 세력들에게 적대국으로 규정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동하는 우리나라 선박들과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며 미국에 의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축구하였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긴장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는 명분도 없다.”고 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중동 석유 수송의 요충지이자 화약고이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을 연결하는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로써 중동 해역의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이다. 그만큼 세계 에너지 수송에서 중요한 바닷길이며 경제적 요충지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19년 5월 유조선이 기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은 늘 화약고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가까운 오만 해에서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유조선 총 4척이 기뢰(機雷)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란 정부는 적극으로 부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깊어진 우리 정부의 고심, 더 깊어지다.

이처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참여를 요청해왔다.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재촉구 한 것이다. 미국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 한다.”고 전하였다.

 

 

정부의 고민,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다.

한편 7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항공사 이집트항공은 당분간 바그다드로 가는 비행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집트항공은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8∼10일 바그다드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그다드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선택이 국익과 국민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더 높이고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