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 팅에서는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특별사면의 의미와 특별사면의 배경, 2020년 특별사면에 대한 대상 및 2020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적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일반사면은 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소멸하는 것을 말하지만 전과는 남는다. 보통 일반사면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범죄자의 특별사면은 법에 의해 집행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따른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써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특별사면 역시 법치주의의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특별사면의 배경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국익을 위한 일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때로 특별사면과 관련되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특별사면이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의 품격과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이 법치주의의 통치 철학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과거 특별사면의 예
과거 특별사면 대상에는 기업주들에게 많았다. 2009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었던 전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당시 경영권 편법승계와 관련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불과 4개월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세 번째 유치 도전에 나선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익과 경제 살리기 차원의 일로 경제5단체에서도 고 이건희 회장 등 78명의 기업인들의 복권 또는 특별사면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개인의 측면보다 법치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수긍이 가능해야 한다. 법치를 말하면서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특별사면도 삼권분립과 법집행의 형평성과 법 앞에 평등 등 우리나라의 국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020 특별사면의 대상
2019년 12월 30일에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형의 행정 제재 자를 포함한 1,712,42명에 대한 특별사면조치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등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특별사면은 초범이나 과실범이 일정한 형기를 마친 일반형사범 수형자들의 형기를 면제 또는 절반으로 줄여 주었다.
그리고 서민생활의 10개 법령 위반자들은 형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고,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은 특별사면으로 복권 회복 조치를 받는다. 또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유아와 그 부모, 중증질병 수형자들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하는 특별사면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특별사면 대상에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 18명과 선거사범도 포함되었다. 또한 행정법규위반자들과 운전면허 벌점 자들의 제재 감면도 있어 이번 특별사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생업 회복에 도움을 받게 된다.
2020년 특별사면의 특징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도 함께 발표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을 특별사면의 의미로 내세웠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당리를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사회 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화합과 조화를 도모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특별사면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사범들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이번 특별사면이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계의 반응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사면이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특별사면이 선거전 내편 챙기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의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