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논란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 및 고교학점제의 논란 배경을 알아본 다음, 고교학점제의 찬성의견, 고교학점제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의미

고교학점제는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는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도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교수와 교과목을 선택하여 강의실을 옮겨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7월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장관은 취임하면서 바로 교육부 내에 고교학점제 정책팀을 만들었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잘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전국 10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고교학점제 연구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운영해보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인지 운영과 실행 면에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에 2022년부터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논란 배경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그것에 맞추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므로 학습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의 방향과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실이 부족한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쟁점1: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가?

찬성: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스스로 선택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수준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희망 진료에 따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할 수 있다.

 

반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과목이 없어 교육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일반 고등학교 5~6개를 묶어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도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강 학생들이 수강 교과목 개설 학교로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이라면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권은 보장하기 쉽지 않다.

 

 

쟁점2: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교육 역량 발휘에 도움이 되는가?

찬성: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과 산촌 등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순회교사제를 도입하거나 지역 내 교사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해당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것이다. 또 시·도 교육청 별로 구성될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농어촌과 산촌 등 시골 지역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면 도시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구 절벽에 놓여있는 농어촌과 산촌 등 시골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선생님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강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다. 물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도 있지만 면대면 수업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진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쟁점3: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환경이 충분이 준비되었는가?

찬성: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현재 연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필요한 학습 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 된다.

 

반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을 확보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학생 관리와 평가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환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쟁점4: 고교학점제 도입은 평가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찬성: 현재 고등학교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상대평가가 치러지는 과목별은 편차가 생겨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교과목은 수강생이 적어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반대로 인기가 많은 교과목은 수강생들이 몰려 교사나 교실 확보의 문제가 대두되어 고교학점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 모든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변경 실시하면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취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다면 고교학점제의 학습 평가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 고교학점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 우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 방법인 성취평가 방법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교교학점제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 과목과 지도 선생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 실시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고교학점제 본래 의도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쟁점5: 고교학점제 도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찬성: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구 시범학교에서의 드러나는 다양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내신의 절대 평가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완한다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 고교학점제 실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또한 대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현 고등학교 교육체제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만 선택하게 되어 학습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섣불리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그 혼란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에 의해 교육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