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논란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논란 배경, 고등학교 무상교육 찬성의견,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대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

우리나라는 헌법 제 31조 2항과 교육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교육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보호자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를 지니지만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의무 교육은 국가가 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통 의무교육이면 무상교육을 제공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교육비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논란 배경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향을 잡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역시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만한 국가 상황과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면에는 OECD 가입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이 되면 약 125만 명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에 따른 예산은 약 2조 원 정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적용 기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외국은 어떨까? 먼저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며 사립 고등학교는 유상교육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는 수업료와 교통비, 교육비를 제공한다. 프랑스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주와 중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의무교육이고 교재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쟁점1: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가?

- 찬성: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1만 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교육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 교우 관계뿐만 아니라 공부 및 학교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들 모두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 반대: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사고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폐지되기 전까지는 자사고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되므로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2: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 찬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교육비 절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이 되기까지 일부 학년은 부모님이 그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수준인데도 학비를 내지 못해 교육을 받는데 애로를 겪는 학생이 1만 5,000명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6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고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등학교만 혜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받는 가정에서는 그만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을 줄여 가정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반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될 비용은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써 가정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가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 받게 된다면 지원 받는 교육비로 사교육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3: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금이 적기인가?

- 찬성: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 국가도 미, 영, 독 등 11개 국가에 이른다. 선진국들이 모인 OECD 국가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반대: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학생의 60%정도는 이미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및 공무원 자녀는 학비를 감면받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등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일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 교육 정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아야 하며, 또한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쟁점4: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 찬성: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누구든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으로 성장한 인재들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학업 포기 자가 많다면 국가 경쟁력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먼 미래를 본다면 국가 경쟁력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 반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비용이다. 한 해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나 각 지방 교육청에 부분 부담 예정이어서 각 기관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교육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다양한 준비와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