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한 논란배경,화폐개혁 찬성의견, 화폐개혁 반대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폐개혁 논란 배경
2019년 3월 국회 기재위 업무 보고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개혁, 즉 화폐 단위 변경 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장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화폐 단위를 개혁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회계 장부의 기장을 간편화할 수 있으며, 내수 시장의 부양과 지하 경제의 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이 국격을 결정하고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분명하여 화폐개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수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OECD 가입국 중 1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릿수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을 통해 화폐에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2010년 들어 우리나라의 총금융 자산이 뒷자리에 '0'이 16개나 붙는 1경을 넘어섰는데, 화폐 단위를 변경함으로써 화폐 표시 금액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계산, 지급, 장부 기재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5만 원권 환수율이 67%에 그쳤는데,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 '잘롱 속 돈'이 신권 교환을 위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지하 경제의 양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실질 가치는 유지하면서 화폐 표면에 적힌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화폐 단위를 1,000 대 1이나 100 대 1 등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화폐개혁, 즉 화폐 단위 변경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화폐 표시 금액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계산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 화폐개혁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화폐 단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에 드는 비용은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편익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으로 인한 소비 증가는 착시 효과로 인한 것인데 표기 방식에 익술해질수록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며 기업이 각겨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인상할 공산이 커서 물각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통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실물 자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져 부동산 등 실불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을 따지기 전 경기 둔화, 무역 전쟁 격화, 실업률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쟁점1: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찬성: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국민 경젱 도움이 될 것이다. 화폐를 개혁함으로써 화폐의 자릿수를 줄이면 계산, 지급, 장부 기재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가격이 줄었다는 착시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고, 은행 현금 지급기, 금융 회계 시스템 등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내수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현금 거래가 적어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다. 또한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상품 가격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을 인상할 공산이 커 생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생활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쟁점2: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지하 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는가?
찬성: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지하 경제 양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5만 원권의 환수율이 67%에 그쳤다는 것은 어딘가에 대거 잠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화폐개혁을 실행하면 신구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롱 속 돈'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들들어 개인별 한도를 정해 신권으로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만기 1~3년의 정기 예급이나 국채 예금으로 전환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하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다.
반대: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지하 겨제 양성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하 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 사회적 반발이 크고, '장롱 속 돈'이 밖으로 나오더라도 강제 예금 등의 규제가 없으면 다시 장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쟁점3: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 시기, 지금이 적기인가?
찬성: 화폐 단위 변경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은 지금이 적기이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화폐 단위를 줄여 쓴 메뉴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화폐 단위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반증이다.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으로 화폐의 자릿수를 줄이면 계산과 지급, 장부 기재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2005년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을 실시한 터미를 보면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구 화폐 교환을 진행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률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폐 단위 변경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므로 더 화폐 단위로 인해 더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지금 실시해야 한다.
반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익이 불분명한 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을 시도하여 막대한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볼 때 일정기간 예금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이며, 화폐 교환 과정에서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착시 효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불확실하고 이러한 통화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결국 실물 자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져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화폐 단위 변경화폐개혁(화폐 단위 변경) 시기로 지금은 시기 상조이다.
